중·러 성명에서 ‘北비핵화’ 실종…“韓 핵보유 옵션 검토해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발표한 ‘중·러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빼고, 반미 연대를 강화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북·중·러의 밀착이 강화될수록 ‘북한 비핵화’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한국이 자체 핵보유를 통해 북한과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와 “핵무기 생산 박차”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2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이재영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중·러 공동성명에서 북핵 고도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위협에 대해 양국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작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 기간 발표했던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과 한반도 관련 내용이 완전 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 해법인 한반도 비핵화와 쌍궤병진(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성명에서는 한반도 긴장 조성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국으로 돌리면서 비핵화 문제와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중·러의 이러한 인식과 정책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이 미국과 그 동맹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정당한 것으로 허용되고, 북한이 진영 내 핵보유국 지위를 승인받을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에 따라 신냉전 구도가 펼쳐지는 것을 자신들이 보유한 핵의 정치적 정당성 부여에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은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위해 한국이 자체 핵보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시 자체 안보 강화를 위해 한국의 핵균형 전략 추진 주장이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달 초 영국 소재 싱크탱크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 일본,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동맹국의 핵보유를 고려하게 만들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대규모 핵 증강을 하는 상황에 핵무기 보유국의 비확산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중·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도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이상에 현혹돼 비현실성에 빠져선 안된다. 실현 가능한 제약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미국의 2023년 국방예산이 7730억달러에 달하는데, 핵무기 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1조달러가 넘는다”며 “미국이 자국의 안보보다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동맹국이 스스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은 국방 예산의 4분의 1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반드시 자체 핵보유 및 남북 핵균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