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격전지될 MWC…유럽의 보안관 '브르통'도 출동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2022년 12월 12일 파리의 대통령 궁을 떠나고 있다. (사진 = 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세계 각국 통신사(ISP)와 주요 콘텐츠제공기업(CP),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유럽연합(EU)이 망 이용대가 입법화를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티에비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MWC에서 EU 망 이용대가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EU집행위원회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정한 기여’라는 관점에서 증가하는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을 글로벌 빅테크들이 어떻게 분담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통신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통신사들은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인터넷 트래픽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브르통은 이같은 논의를 주도하는 EU 집행위 장관급 인물이다. 실리콘밸리 거인들에 대항하는 ‘보안관’을 자처할 만큼 유럽의 산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미국산 전기자동차에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인플레이션감소법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새는 자유롭다”를 날리자 브르통 위원이 “유럽에서는 새가 EU의 규칙에 따라 날아간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2000년 초 프랑스텔레콤의 CEO였던 그가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쟁을 부활시켰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전임 닐리 크로스 디지털 의제 추진담당 집행위원은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을 CP와 분담한다는 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반면 브르통 위원은 통신사와 빅테크에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등 속도감 있게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브르통 위원은 법안이 올해 말까지 완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MWC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협의 시작을 발표한다는 것은 브르통이 ISP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다. 브르통이 주요 통신 사업자들의 행사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MWC는 행사장 안팎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연설과 회의가 열린다.

MWC 개막식 첫 번째 기조연설의 제목은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이다. 빅테크가 망 이용대가를 내는 것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정한 대가라는 시각이 엿보인다. 연사로서는 매츠 그랜리드 GSMA 사무총장과 스페인 통신사인 텔레포니카의 호세 마리아 알바레즈-팔레테 회장 겸 CEO, 프랑스 국적 통신사인 오렌지의 크리스텔 하이데만 대표이사가 나선다.

28일 열리는 장관급 세션인 ‘네트워크 투자 : 디지털 혁명의 실현’의 참여 연사들. (사진=MWC 홈페이지 캡처)

둘째 날인 28일 열리는 ‘네트워크 투자: 디지털 혁명의 실현(Network Investment: Delivering The Digital Revolution)’ 세션에는 도이치텔레콤, 사우디텔레콤, GSMA 등 통신사와 메타, 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정책 담당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격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석한다. GSMA는 디지털 혁명에 따라 증가하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이통사들의 투자 부담은 늘어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공개로 열리는 GSMA 정례 이사회를 통해선 망 투자 비용 분담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