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중국, 인프라 투자 등 195조위안 부양책 꺼내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한 1조위안(약 195조) 상당의 부양책을 꺼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가 커지자 경기부양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중국 베이징 한 아파트 단지(사진=AFP)

25일 중국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어 19개 항목의 경제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가 6월부터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으나 소폭의 파동이 있고 회복 기반이 견고하지 못하다”며 “적시에 과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해 경제 회복 발전의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안정 패키지와 함께 19개 후속 정책을 병행해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발전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원은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 조치로 악화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33개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는데 하반기 들어서도 경기 둔화 흐름이 나타나자 19개의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특수목적채권 활용, 인프라 프로젝트 승인, 정부가 부과한 각종 부담금의 납부 유예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정책·개발금융 자금으로 3000억위안(약 58조6000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으며 지방정부가 남은 잔고의 5000억위안(약 97조6000억원) 이상의 특수목적채권을 제대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영 발전기업 등이 2000억위안(약 39조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 분야에서는 100억위안의 농자재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사실상 1조위안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꺼낸 셈이다.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극심한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서 전력난까지 겹친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하면서 그나마 중국 성장을 이끌어왔던 수출도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이에 올해 성장률이 기존 목표였던 5.5%는 커녕 4%대도 불안하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중국 정부는 각종 부양책을 꺼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22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1년과 5년 만기대출우대금리(LPR)를 각각 0.05%p, 0.15%p 인하하는 경기 부양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같은 부양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새로 꺼낸 조치가 사실상 재탕, 삼탕에다가 지원책에 그쳐 시장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분석에서다.

브루스 팡 존스랭라살(LL)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일련의 경기부양책과 관련 “(중국 정부가) 거대한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면서 “특별 국채 발행과 같은 비상대책 도구를 채택하거나 재정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특별 국채를 1조위안 규모 발행한 바 있으나 작년과 올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루팅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부양책은 ‘게임체인저’가 아니다”라며 “가계, 기업, 정부의 신용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온 부동산 부문이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에 쳐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