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둠' 루비니 "고령화· 연금, 韓 경제의 도전 요인"

루비니 뉴욕대 교수, 현오석 부총리와 면담서 밝혀
"韓 정부부채, 재정수지 측면서 재정건전성 보유"
  • 등록 2013-11-04 오후 5:08:52

    수정 2013-11-04 오후 5:53:31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금융 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미스터 둠(Mr. Doom)’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뉴욕대 교수가 4일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연금 등 재정 부담이 한국 경제에 주요한 도전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루비니 교수는 이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이런 견해를 내비쳤다. 루비니 교수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예일대 경제학 교수 등을 역임한 후 현재 뉴욕대 스턴 스쿨(Stern School)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다.

이날 루비니 교수는 “한국이 정부부채, 재정수지 측면에서 재정건전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에 기초한 4월 추경이 시의적절했고, 한국경제 회복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루비니 교수는 원화 강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QE 축소는 미국경제의 회복을 의미하므로, 대미 교역규모가 큰 한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재유입과 달러화강세가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현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 정책여력 확보 및 국가 신용등급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2017년도에는 균형재정 수준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년연장,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나겠다”고 덧붙였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상품품질 및 마케팅 능력 향상 등에 따라 환율의 수출에 대한 민감도가 과거보다 약화됐다”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은 거시건전성 조치 및 지역 금융안전망 등을 통해 충분히 대처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한편, 루비니 교수는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과도한 고정자본투자를 해왔으나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향후 중국경제는 경착륙과 연착륙의 중간(between softlanding and hardlanding)인 6~7% 대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재정투입(fiscal stimulus) 등을 통한 경기대응은 대체로 효과적이었다”면서도 “하지만 국가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 성장률 제고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중국, 일본 등 주변경제에 대해서는 각국의 구조개혁 등 정책적 노력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면담을 갖고 ‘한국경제 현황 및 세계 경제전망’과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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