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의 파격 저출생 대책…반전 드라마 기대[현장에서]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일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아이 플러스 집 드림’으로 명명한 이 사업은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 매입 시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1.0대출’로 이뤄진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세 3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20% 미만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시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해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최대 3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3만원의 월세로 살 수 있다. 공사는 매년 국비를 지원받아 빌라 500호씩 매입해 일반(청년·저소득층 등 250호)과 신혼부부(250호)에게 공급해왔다. 올해 매입한 주택은 기존 매입임대주택 공실과 합쳐 내년 신혼부부 물량으로 500호를 공급하고 월세를 평균 25만원 안팎에서 3만원으로 대폭 줄인다.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아파트 등을 정하면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연평균 1.7%)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빌려준다. 인천시는 앞으로 매년 신혼부부에게 천원주택을 1000호(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씩 공급해 2030년 누적 6000호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부터 출산 가정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0.8~1%도 지원한다. 연간 3000호씩 대상을 늘려 5년간(2029년 누적 1만5000호) 대출 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신혼부부의 가계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고 판단해 파격적인 주거정책을 마련했다. 유 시장은 연간 100억원이 드는 이 사업을 정부와 협의해 내년부터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저출산 대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 누구에게나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계획을 발표한 뒤 올해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유 시장의 저출생 정책은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저출생으로 지역 소멸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장이 앞장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과 양육비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이다. 유 시장은 해당 사업비 마련이 어렵지 않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정부에 인천시 저출생 정책을 반영해 국가 시책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인천시 정책을 반영해 추진하면 시는 예산 부담이 줄고 절감된 비용으로 다른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지자체와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유 시장의 정책이 신혼부부에게 희망이 되고 출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정부도 인천시와 협력하면 저출생 극복의 시너지 효과를 키울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