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K칩스법 개정안, ‘희망고문’ 아닌 희망 되길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업황이 좋지 않으니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긴 한데,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패키지법안 ‘K칩스법’이 죽다 살아났지만 반도체업계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깔렸다.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이 커질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은 반도체를 서로 육성하려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원이 부족한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말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으로 반도체 투자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관해 대기업은 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6%였다. 반도체 경쟁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미국은 반도체 설비 투자액의 25%를, 대만은 연구개발 비용의 2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경쟁국 수준의 K칩스법 개정안을 뒤늦게 마련했다. 최대 25~35%의 세액 공제가 담긴 것으로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가 발의안을 내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세제 확대가 현실화된다. 그러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대기업 최대 8% 세액 공제 내용이 담긴 기존 K칩스법은 그저 생색내기용 지원에 그칠 수 있다.

반도체는 4차 산업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무대가 반도체인 것도, 일본과 유럽 각국이 반도체 지원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한파마저 찾아와 투자 위축 우려가 상당한 데, 기업의 힘만으로는 수익성 방어에도 숨이 차다. 반도체업계에 K칩스법 개정안이 ‘희망고문’이 아니라 희망이 돼야 하는 이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