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계획 수립…"포용사회 구현"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포용적 정착지원 정책’을 올해 추진한다.

통일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5월 수립한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2년차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를 비롯한 20개 정부 기관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총 6개 분야의 51개 세부 과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이달 운영을 시작한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을 통해 취약 탈북민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정립해나갈 예정이다.

통일부, 지자체, 경찰청, 하나센터 간 네트워크로 구성된 안전지원팀은 통합사례관리, 위기감지 지표 개발 및 운영 등을 실시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고독사 실태조사 현황을 공유해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내년 긴급생계지원 예산을 2022년 예산인 2억5400만원에서 2021년 집행 수준인 5억53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생계지원은 탈북민을 위한 보충적 재정지원이며 최근 3년간 집행액이 예산액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등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탈북민의 정서와 심리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하나원, 하나센터, 남북통합문화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고 탈북민 맞춤형 힐링프로그램도 새로 운영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가족결연, 공동 문화행사 등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관 2주년이 된 남북통합문화센터도 ‘남북생애나눔대화’ 등 센터 대표 콘텐츠를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우리 이웃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적응을 돕고, 지역 주민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