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의 가드레일' 미중 딜레마 완화할까…난제는 여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으로 회담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드디어 얼굴을 맞댄 G2 정상에 전세계가 숨죽였다. 16일 열린 미중 정상 화상회의에서는 공동성명이 도출되지 않았고 양측의 화해를 담보하지는 못했지만, 양측의 대결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갈등을 관리하려는 의지를 양측이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여전히 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경쟁과 이에 따른 긴장 관계는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앞에 놓인 외교적 과제들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중 어느 나라의 손도 놓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외줄타기 외교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5일(현지시간)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해 “우리(한국)는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지지와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파트너십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간 무역 규모가 한미ㆍ한일의 무역량을 합친 것 보다 크다. 우리는 거기서 돈을 벌고 있고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이라며 “그게 좋든 싫든 우리가 속한 전략적 지역이며 정책 현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중이 ‘상식의 가드레일’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발적, 극단적 충돌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이라는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다. 이와 별개로 중국을 견제하며 전 세계 제조·물류의 공급 사슬에서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맹’으로서 함께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 또한 여전할 전망이다. 당장 바이든 정부는 오는 12월 9~10일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상과 시민단체·민간부문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리스크 역시 여전하다. 반중(反中) 동맹 선봉에 선 호주에 보복하고자 꺼내 든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카드는 돌고돌아 한반도에 ‘요소수 대란’ 사태를 일으켰다. 갈수록 커지는 국제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정부 역시 뒤늦게 대응 필요성을 직감하고 내년 중 경제외교안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외교안보센터는 주요국의 경제안보정책 모니터링과 분석, 주요 유사 입장국과의 협의체 운영, 외국 정부의 의회를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확대 등을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간의 갈등 완화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공조체제에도 필요조건이다. 이날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1 한미 싱크탱크 공동세미나에서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중 관계가 악화할수록 북한 비핵화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과거 6자회담 당시에는 중국이 한미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진정한 중재자 역할을 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중국도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지만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협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두 정상은 북한·아프가니스탄·이란을 포함한 주요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