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약 팔고, 성추행·사망사고까지…박범계, 교정기관 기강잡기 나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 기강 다지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교정시설 내 마약성 진통제가 유통되는가 하면 성추행, 사망사고 등으로 교정직원들이 고소를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교정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교정기관장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박 장관은 1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교정본부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잇달아 벌어진 교정기관 내 사건·사고와 관련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박 장관과 교정본부장을 비롯 전국 4개 지방교정청장, 53개 일선 교정기관(교도소·구치소·지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우선 교정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관장들과 대화를 나눈 뒤, “교정행정이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고 신뢰회복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정시설 내 사망 등 교정사고 예방 및 수용관리 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관련 규정 및 관행을 점검하고, 모든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생활과 관련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익명으로 수렴해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을 인권국과 함께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뒤 “교정행정에 있어 경직된 조직문화가 있지 않는지 점검 개선하여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결의문 선서와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4개 기관장의 주제 발표 후 ‘시설 내 사망 등 교정사고 예방 및 수용관리 방안’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다.

결의문에는 수용자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 수용관리와 교정교화라는 교정행정의 기본적 임무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장관은 토의 내용을 직원들과 공유하라고 지시한 뒤 “이번 회의가 관행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상하간 서로 단결하고 돕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교정행정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혁신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인간 존중의 수용처우와 내실 있는 교정 정책 운용을 통해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원주교도소에서 한 재소자가 마약성 진통제인 ‘트리돌’을 다른 재소자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뒤를 봐줬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는데, 법무부는 현재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진료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도소 직원들을 고소했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재소자 한명이 구치소 직원으로부터 약을 받아 복용한 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유족들이 구치소 직원들을 고소하는 일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