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올해도 文정부 겨냥…`대장동 의혹` 성남시도 감사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감사원이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비롯해 수년째 적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체계를 감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체장을 지냈던 경기도와 성남시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정책에 발맞춰 각종 재정사업의 낭비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 다만, 야당과 전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 업무보고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1일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과 `고위험 중점분야` 20개를 확정·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12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마쳤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계획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감사원`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며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가,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반영해 4대 전략목표인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에 따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논란이 됐던 고용보험기금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도입 추진실태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된 분야를 `표적 감사`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달영 감사원 기조실장은 “재정 건전성은 미래 세대 문제다. 매우 긴 호흡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이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단기적인 정책 방향과 관계 없이 감사원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장기적 이슈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28개 기관 정기감사에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경기도 감사는 2017년, 성남시 감사는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단체장으로 있었던 경기도와 성남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등이 불거진 지자체다.

다만 감사원 측은 특정 이슈만 들춰내는 건 아니라고 했다. 최 실장은 “어디를 대상으로 할지, 무엇을 볼지 큰 틀 정도만 정해져 있다”며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겠다는 하는 건 아직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서울 용산구를 비롯해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강원도의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교롭게도 두 지자체의 단체장은 모두 여당 소속 인사다. 최 실장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우선순위를 따져보면서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