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산불 피해 급증한 반면 가해자 검거는 부진"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증가한 반면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산림청의 노력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산불 620건 중 가해자가 검거된 경우는 246명으로 검거율은 39.7%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52.2%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검거율은 최근 5년 사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299건의 산불이 발생했지만 검거된 가해자는 전체의 38.1%인 114명에 불과했다.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32.8%로 가장 많았으며, 쓰레기소각(13.6%), 논·밭두렁 소각(12.2%) 등으로 불법적인 소각과 화기물 소지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이 가해자를 놓치는 사이 산불 피해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391건의 산불로 378㏊의 산림이 소실, 15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는 2920㏊, 158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피해 면적이나 피해액이 4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었다. 2019년에는 피해면적이 3254㏊, 피해액이 2689억원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3000여건의 산불로 축구장 1만 30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훼손됐고, 60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산림을 되살리는데 수십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가해자를 끝까지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