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천억대 넘어서…檢, 전담팀 발족(종합)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A(28)씨는 2013년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영어대리시험’ 홍보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취업준비생 등에게 영어 시험 성적을 올려주겠다고 수백만 원을 받았다. 대리시험 대가로 돈을 받은 A씨는 “대리시험을 보려다 실패했다”며 이 돈을 다시 취준생 등에게 돌려줬다.

취준생과 신뢰를 쌓은 A씨는 이번에 “공기업과 국책연구기관 등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거액을 요구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액을 빼낸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이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양인철)는 지난해 3월 취준생 등 9명으로부터 7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을 추적했다.

B(29)씨는 2014년 11월부터 두 달간 자신의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 9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다. B씨는 통장만 빌려준 게 아니라 직접 계좌에서 3800만원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다. 수사팀은 지하철 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제공한 카드를 꺼내던 B씨를 검거했다.

서울남부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 조호경)는 지난해 7월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넨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등)로 B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 사범 22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1000억원을 넘기는 등 갈수록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양상이다. 지능적인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전국 일선 청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는 ‘전국 18대 지검 강력부장·조직폭력 전담부장 및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해마다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장해 기승을 부린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범은 2007년 2221명에서 지난해 1만618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도 2007년 434억원에서 지난해 107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이번 화상 회의에서 18대 지방검찰청 강력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기로 했다. 전국 각 검찰청은 조직범죄 전담검사를 주축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이스피싱 범죄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경찰 송치 사건과 자체 첩보, 대검 사이버수사과 분석자료 등을 기초로 기획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학수사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외국 사법당국과 손을 잡고 국외 도피 사범을 추적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 대여자도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대포통장 명의자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람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우선 보이스피싱이 발생하면 관련 계좌를 지급 정지하도록 각 금융기관에 알리게 된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숨긴 재산을 추적해 수익 규모를 확인하는 대로 모두 몰수할 방침이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이날 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이스피싱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사기 범죄 가운데 가장 죄질이 나쁘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달라”며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