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 수술비 아낀 건 자랑 아냐"…홍남기 또 겨냥한 이재명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적다는 통계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뿌듯하십니까”라고 물으며 곳간을 지키기보다는 살림이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재정적자 최소 대한민국.. 홍남기 부총리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가 가운데 4번째로 적다고 밝혔다”며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세계재정상황 관찰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적다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 미국, 영국, 일본은 이보다 큰데, 이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전쟁 시기에 버금가는 막대한 수준의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이라며 “이런 결과가 뿌듯한가”라고 홍 부총리와 기획재정부에 질문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며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디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낡은 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며 “살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칸막이부터 없애고 재정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