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류 韓中…12월 정상회의서 FTA 서비스·투자협상 개시한다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한중 양국이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및 투자부분 후속 협상을 개시한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논의할 군사 당국 회담을 조만간 개최하는 등 한중 관계가 본격적인 해빙 기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27일 베이징 고위 외교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 대한) 개시선언을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 20일 FTA 발효 후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불거지며 완료는커녕 협상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양국은 해빙 물꼬를 타기 시작했다. 이 같은 긴장완화를 증명하듯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 자리에서 FTA 서비스·투자부분 후속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할 계획이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한중 FTA 발효 2주년이 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방중도 임박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를 두고 여전히 갈등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하며 중국 역시 사드 문제가 ‘현 단계에서 일단락 됐다’는 데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를 “중국이 ‘단계적 처리’라는 용어를 써서 혼선이 있었지만 (단계적 처리는) 현 단계에서 일단락 짓는 것을 의미한다고 (중국 측이)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측이 발표한 영문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고 (나 역시)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 자리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한중간 불협화음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 이 소식통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리커창 총리, 왕이 외교부장이 공식석상에서 사드를 계속 언급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추가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10·31 협의 결과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만날 때마다 반복하는 것 아니냐”며 “10·31 협의에 나온 기존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강한, 본인들의 희망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사드 문제를 둘러싼 한중 군사 당국 간의 대화 역시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지난 23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하는 군사 당국 간 협의를 이른 시일 내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10·31에) 적절한 시기에 군사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없었기 때문에 (왕 부장이)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말했다. 10·31 협의문에 따르면 ‘양측은 군사당국 채널을 통해 중국 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명기돼 있다.

다만 그는 군사 당국 대화가 언제쯤 개시되느냐고 묻는 말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문 대통령의) 방중 이전에 군사 당국 채널이 가동되긴 촉박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 소식통은 한중 관계가 해빙 기류를 맞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드 여파 이후 한국으로 향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신청은 아직 없는 상태지만 개별 비자 발급 건수로 치면 11월 셋째 주 2만7668건으로 사드로 인한 반한감정이 가장 고조됐던 3월 넷째 주(1만784건)보다 두 배 넘게 급증했다.

그는 중국을 통해 내년 초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도발을 자제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중국과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