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복지의 출발.. 노동개혁 국민 공감대 필요"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문제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할만큼 대한민국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로, 청년고용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남철 재단법인 제니엘푸른꿈일자리재단 이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고용을 위한 노동개혁과 과제’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가 2016년에도 재정지출을 줄이고, 소비활성화 대책이 종료되며,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취업난 가중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창립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요와의 격차 지속 등 이중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진로 직업지도의 미흡, 일자리 정보의 미스매치, 경제 저성장 기조의 지속, 성장과 고용의 연계 악화,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는 서비스업이나 저부가가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청년고용의 현황과 문제를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에서 분석했다.

토론을 이어간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노동개혁이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보 실패를 꼽았다. 박 전무는 청년고용을 위한 노동개혁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투명한 저성과자 해고방안 법제화 추진, 기간제, 파견 규제 완화 등을 지적했다.

신영철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미 제출된 노동개혁 입법의 통과만으로 노동개혁을 완수한다는 생각보다는 지속적인 노사정 논의구조와 합의를 통한 입법추진을 통한 노동시장 개혁의 기본틀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진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청년고용에 있어 긍정적 성과는 높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정책간의 궁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고용절벽은 노사가 공동 인식하면서 세대간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노사정 대타협 노력이 이어지고 국회에서의 법제화 성과도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아웃소싱 그룹인 ㈜제니엘 박인주 회장이 출연한 재단법인 제니엘푸른꿈일자리재단은 일자리 문제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고 실업문제를 극복하는 취지로 작년 7월 설립됐다.

㈜제니엘은 1996년 1월 창립 이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HR 컨설팅, 교육 컨설팅, 인재파견, 고용지원서비스, 헤드헌팅을 비롯해 의료·금융·제조·유통·물류·콜센터 등 토털 아웃소싱을 하는 종합인재고용서비스 회사로 10여개 관계사와 1만2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