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 3대 예상 키워드..책임·개혁·통합

  • 등록 2014-05-14 오후 7:19:19

    수정 2014-05-14 오후 7:19:19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는 14일 담화문 내용과 발표 형식을 최종 조율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담화문은 크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 △국가재난안전 시스템 구상과 공공부문 개혁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통합 메시지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며 진솔한 사과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안팎에선 ‘전례 없이 높은 수위’의 사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과 메시지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미숙한 사고 대응이 참사를 낳았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세월호 사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사고 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대국민 담화의 중심은 국가재난안전 시스템 구상과 공공부문 개혁 및 공직사회 혁신 방안이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와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국가재난안전 시스템 구상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다. 이번 사고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부처간 협업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개혁 및 공직사회 혁신과 관련해선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척결 방안이 비중있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행정고시 출신 중심으로 이뤄진 관료사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고시 제도, 정년 보장, 유관기관 취업 등 그동안의 폐쇄성에 대한 ‘개조’가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임용 방식과 보직 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해 확실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

박 대통령은 또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회 분열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하며 발표를 마무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6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간 신뢰와 공동체 정신을 더욱 고양해야 한다”며 “상식과 윤리, 법치를 기초로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15일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최종 문구 조율에 시간이 걸림에 따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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