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시기 불투명… 北 위협에 자주국방 연기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시점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당초 한국은 2015년 12월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돌려받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전환시점이 얼마나 더 늦춰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기존에 합의한 시기인 2015년 말에 전작권을 주고받기엔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달부터 공동실무단을 가동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시기 등을 협의·평가하기로 결론지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어느 시기가 적합한 지는 한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환수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한국과 타임라인(전작권 전환 연기 시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 결정은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언급한 조건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능력을 말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도 이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킬체인, KAMD는 우리 군의 다양한 무기도입 및 개선사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업이 언제쯤 100% 완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킬체인과 KAMD는 2020년대 초 정도에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포함해 북한의 위협 두가지를 계속 평가해봐야 어느 시점이 (전작권 환수에) 적절한 지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장은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MD)에 은근히 한국의 참여를 주문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태인데 전작권 환수시기를 미뤄달라는 우리의 주장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양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했다.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사용임박-사용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의 선제타격 개념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적의 공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후만을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당시 선제타격 개념을 거론했지만, 갖은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어 선제타격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