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6명 중 2명만 "물가목표 도달 지연시 추가 금리 인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금통위원)들의 통화정책 메시지가 크게 갈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필요시 추가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 한 금통위원은 ‘현 수준의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금통위원은 ‘고금리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점검하자’고 제시했다.

19일 한국은행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11월 30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6명의 금통위원 중 2명만 추가 긴축 등 매파적(긴축 선호)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이 총재가 6명의 위원 중 4명이 금리를 석 달 내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의사록에 드러난 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2명은 ‘중립’, 나머지 2명은 좀 더 비둘기적인 의견에 가까웠다.

한 금통위원은 “공급충격 등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확대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면서 목표수준으로의 수렴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며 “물가 목표로의 수렴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책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대로 상회하는 기간이 이미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고 향후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근원물가가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며 “가계대출, 기업대출 역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대로 빠르게 안착되도록 하는 데에 가장 큰 중점을 둬야 한다”며 “물가 경로가 현재 예상경로보다 상회하고 목표 수준대로의 안착이 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 긴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당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1~0.2%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했다.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는 시점은 내년말에서 2025년초로 기존 내년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위원은 “경제 금융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 대내외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2명은 비둘기(완화 선호) 색채를 보였다. 이 총재는 6명 중 2명의 금통위원은 3.5% 금리 유지를 선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금통위원은 “현 금리 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라며 “금리를 동결하고 당분간 전망 경로 대비 성장 및 물가 추이, 금융시장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매매 실거래가가 하락 반전하면서 주택 가격에 대한 상방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모습”이라며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위원은 물가 둔화 속도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과 주택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앉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향후 정책 방향은 고금리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가계대출 증가에 대해선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높아진 금리 부담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에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됐다”며 “최근 대출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경기가 다소 둔화됐으나 집값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어 금융여건이 완화되면 잠재된 대출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