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현수 잡을 수 있을까…법조계 "사태 수습 靑 나서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번 사태의 불씨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고수하며 갈등 봉합 가능성에 불확실성을 남겼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갈등 봉합은 물론 향후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가 나서 사실관계 확인 및 검찰과의 관계 설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청와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휴가원을 제출한 신 수석은 오는 22일 휴가를 끝내고 돌아와 거취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대검검사급) 인사를 단행 과정에서 신 수석을 ‘패싱(Passing)’했다는 데에서 이번 사태가 비롯된 만큼, 당사자인 박 장관은 곧장 사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박 장관은 신 수석 사의 표명과 관련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하겠다”며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며 신 수석을 만나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추기도 했다.

다만 신 수석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박 장관은 앞선 사과의 뜻에 덧붙여 “법률상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고 장관은 제청권자다. 거기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며 “밀실 결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아 공식화했다. 인사와 관련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검찰 고위간부 인사 절차상 문제될 것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즉 신 수석과 소통과정에서 다소 ‘미흡’했을 수는 있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설령 신 수석이 청와대에 복귀하더라도, 향후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 수습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에서 흘러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일단 신 수석이 사의 의지를 접고 청와대에 복귀한다면 사태는 일단락 되겠지만,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청와대까지 번질 여지가 충분하다”며 “지금까지 청와대가 내놓은 설명만으로는 국민들이 이번 사태의 진실을 파악하기엔 부족해보이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은 물론 향후 갈등과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이번 사태가 단지 박 장관의 ‘불통’으로 빚어진 일은 아닌,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들이 이어지는 마당이기도 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가 사고친 걸로 꼬리 자르고 말 일이 아니다. 검사인사권자는 검찰청법상 대통령이다.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가 아니다”라며 청와대에 책임을 묻기도 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지난해 말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국면에서 검찰과 법무부 간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도 문 대통령은 침묵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사태는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그 피해는 누구의 것인가”라며 “이번 신 수석 사의 표명 사태에서도 현재까지 청와대는 선을 긋었고 문 대통령은 또 다시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논란의 여지가 있었음은 청와대 역시 인정한만큼 검찰과 직접 소통해 이를 보완하는 추가 인사를 검토하거나, 불가능하다면 검찰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라도 투명하게 입장을 내는 등 사태 수습에 노력을 보여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박 장관이 검찰을 견제하는 방향의 인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이번 신 수석 사의 표명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장관은 “대통령의 뜻도 물어봐야 하고 법무부와 대검 사이 실무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 수석이 돌아오면 최종 조율을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