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공무원 10% 채운다…채용비리·금품수수 무관용 퇴출

그림=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여성임용 목표제를 도입한다.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의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는 40%를 여성으로 채울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인권이나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예산·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차장과 회의실 등 공공자원과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하겠다는 목표다. 현재는 각각 32위, 51위권이다.

정부는 혁신 10대 중점사업을 선정했다. 우선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을 도입한다. 진입부터 관리직 진출까지 인사상 차별요소를 개선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임원 20%.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를 달성키로 했다. 지난해 여성 고위공무원단은 전체의 6.1%,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11.8%에 그쳤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도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포함해 강력하게 추진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시 당연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실국장 보직제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사건은폐 및 2차 피해시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 의무로 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한다. 채용비리 발각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대책본부를 향후 권익위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과제도 다수 포함했다. 올해부터 중앙부처와 예산안 편성지침,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인권과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반영한다. 예컨대 중증희귀질환자 2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앞 보행로 조성 예산편성 등이다.

그동안 행정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 회의실과 주자장, 강당 등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공유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19년 말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공공자원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도 전면 개방한다.

예컨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닭이나 오리의 사육부터 판매까지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가죽질병, 축산물 위생·안전사고 발생시 이력추적이 가능한 유통경로별 정보를 내년부터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 토론과장 역할을 하는 ’광화문 1번가‘는 상설화하고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를 오는 5월 서울정부청사 별관에 조성해 공론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산이나 법령 등 핵심 정책과정에 국민참여를 강화하고 범정부 협업 촉진을 위한 인사와 조직, 평가 시스템도 개편한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부처간 상호교류하는 ’전략적 협업직위‘(가칭)을 도입하고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간 협업정원제도 도입한다.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정부가 보다 나은 정부로 변화하는 과정에 함께 국민 여러분도 참여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