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고승범 “가계대출 증가율 4~5%, 인터넷銀은 달리 고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0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내년도 가계대출 한도를 일반은행보다 완화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5%대에 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들과 논의 중이다”며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업권이 조금 달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과 달리 이제 막 영업을 시작하는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 제한을 엄격히 받을 경우 영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고 위원장은 그러면서 “중저신용자 대출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 중이다. 곧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최근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일부 기업의 물적분할에 의한 피해 예방 정책 도입을 주장하는 여론 확산 중인데.

△물적분할 문제는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내년 초 국회의원 주재로 토론회도 열리고 거기에도 담당 과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겠다.

-내년도 은행별 가계부채(대출) 증가율을 4~5%선에서 관리한다고 했다. 토스뱅크나 케이뱅크처럼 이제 막 영업 시작하는 곳은 가계부채 (증가율 상한을) 엄격히 적용하면 영업 제한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다.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 있나.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 은행과 논의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업권이 조금 달라 이런 부분 고려해서 할 것이고, 중저신용자 대출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의 중이다. 곧 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다.

-실손보험료율 산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업계와의 의견조율 때문인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나.

△실손보험 문제는 막바지 협의 중이다. 곧 결론을 내려고 한다. 내일 발표가 가능할지 며칠 늦어질지 모르나 금명 간에 발표하려고 한다. 실손보험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 종합 고려해서 발표하겠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그간 금감원의 인원 증원 얘기만 나오다가 금융위에서도 특사경을 만들었는데 계기가 무엇인가.

△자본시장 관련해 효율적으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특사경 확대의 경우 금감원 역할도 강화하고 금융위 기능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미국이 내년도 금리 인상 얘기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내년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야기된다. 이른바 ‘영끌족’ 등 대출자들도 많고 부동산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방안도 마련 중인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 3분기 전까지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내년 여건 변화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신흥국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1990년대 중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때도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대처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리가 상승했을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를 한 바 있다. 잘 신경 쓰면서 대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