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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은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고려했을 때 일찌감치 예고됐었다.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상한 수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우려가 고스란히 현실이 됐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도 7.36%로 올해(6.8%)보다 더 올랐다. 2019년(9.13%)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단독주택과 땅이지만 당장 내년 3월에 공개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더 걱정이다.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 아파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이 6.74% 오른 반면, 올해는 13.19% 상승했다. 일각에서는 2002년(22.78%) 이후 역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정은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전까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거나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100%까지 낮추는 방안이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조삼모사라는 지적이다.
땜질식 정책은 항상 부작용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얽혀 있는 실타래를 푸는 방법은 두가지다. 꼬인 매듭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내야 한다.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되 정교하면서도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