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확대? 권리보장도 확대하라"…이주노동자 단체 집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21일)을 앞두고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집회를 열어 이주 노동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연합

17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난민인권센터 등 50여개 인권 단체 소속 150여명은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부가 이주민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인구·지역 소멸과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있다”며 “노동 착취와 임금 체불,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낮은 의료 접근권 등 강제노동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차별 철폐 의무를 진 국가가 도리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법과 제도, 정책을 강화하며 인종차별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주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노동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 없이 대우하라”고 요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특히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온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주민을)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권도 총선에서 이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집회에서 나온 지적대로 최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치 확대 정책을 쓰면서도 이들에 대한 관리, 지원 영역은 현상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이는 경우가 있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언급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구상은 차별 논란 등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