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NPT 준수 발언에도…커지는 ‘자체 핵무장’ 여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거세지면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KBS와 대담에서 “핵개발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춰서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도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핵무장론은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라며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경제는 아마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핵개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 의무와 우리의 역할, NPT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 말씀처럼 일관되게 유지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과 달리 국내에서 ‘핵무장론’에 대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종현학술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 조사에 따르면 72.8%가 독자적 핵 개발에 대한 인식을 보였다. 작년(76.6%)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정책으로는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를 꼽았으며, ‘나토(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15.4%)’,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 훈련 강화(8.8%)’가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유엔대사를 지냈던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아직 북한에 대해 비핵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NPT 탈퇴 권리는 충족되고도 남는다”며 “NPT 10조에 따르면 3개월전에 탈퇴 의지를 유엔 안보리에 통보하면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국가적 안보가 경각에 달했을때는 자위권을 발동을 할 수 있고, 당연한 국가 권리고 NPT 규정상에도 보장돼 있다”고 NPT 탈퇴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최종현학술원의 여론 조사는 한국갤럽이 2023년 12월 15일에서 2024년 1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43명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