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추진하다 반쪽난 지역민심…광역·기초지자체간 갈등 확산

[청양=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 청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양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그간 지천댐 건설을 놓고 주민들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공식적으로 반대하자 충남도가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댐 건설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 청양군 제공)

충남도, 충남 청양군 등에 따르면 김돈곤 청양군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천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주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해소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된다”며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양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각종 행정 제재, 안개 발생 피해, 농축산업 기반 상실, 지천 제방 붕괴,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봤다.

특히 상류 지역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댐 건설로 인한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개발 대책 등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청양군측 설명이다. 김 군수는 “신규 댐 건설이 환경부 발표대로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책사업이라면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지역 이익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은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는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지천댐 건설 추진 강행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이에 대해 충남도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댐 건설 추진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댐 건설에 대한 청양군의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역의 먼 미래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할 때”라며 “청양군이 요청하고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적극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용수의 대부분을 대청댐과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미 95%를 사용해 극한 가뭄 발생시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용수 공급·수요 분석결과, 2031년부터 용수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해 2035년이면 18만여t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청양·부여 지역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을 언급한 김 부지사는 “용수 부족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침수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이상 댐 건설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10일 국가유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박수현 의원실 제공)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10일 국가유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전국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개소를 발표하면서 지천댐을 포함시켰다”며 “주민의 사전동의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보호와 관련한 허가 부처인 국유청과도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11월 댐 후보지 발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의 지천댐 추진 ‘절차위반’에 대응해서 국유청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천연기념물이 있다고 확인된 지천댐 사례에 대해 옳은일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환경부와 강력하고 당당히 협의에 나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지천 수계 댐은 충남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예산 예당호(4700만㎥)나 논산 탑정호(3100만㎥)보다 큰 용량으로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38만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11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