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상현 “기준금리 동결 유감…정부 믿고 선제적 금리 인하 나서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가운데, 여당에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망관계서비스(SNS)에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를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당장의 경기침체와 내수진작에 대응해야 할 한은이 지나치게 위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대책으로 해결해야지 기준금리로 대책을 세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믿고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스트레스 DSR은 연소득 대비 전체 대출금 중 상환액 비율에 추가 금리를 붙이는 제도로, 대출 가능 한도를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대출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폐업률도 10%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은이 몸을 사리는 사이 통화정책에서 실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짚었다.

특히 윤 의원은 한은 금통위 위원 7명 중 4명이 3개월 이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 동결 결정에 아쉬움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부연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로, 한은 역사상 역대 최장 기록이다. 대통령실은 한은 결정에 대해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