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르면 내주 특별법 입법…"500만 이상 자족 메가시티 만들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마중물로 전국을 500만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은 이르면 다음주 중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연 후 이르면 다음주 중 ‘광역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경기 김포뿐 아니라 하남·구리까지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메가시티 지원법엔 외교·국방을 제외한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초광역특별시’(가칭)에 넘기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양 대상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국토 개발 특례도 포함된다.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권한도 들어갈 예정이다.

하남·구리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 조문에 대해 조 위원장은 “김포의 경우 농어촌 특례가 있었지만 구리·하남은 그런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라며 “면밀히 보고 뺄 부분은 빼겠다”고 말했다.

특위가 이날 회의에서 공개한, 경기도 내 서울 편입 의향을 묻는 자체 설문 결과를 보면 서울 편입에 찬성한 응답률은 구리가 67%로 가장 높았고 김포 61%, 하남 60% 등으로 집계됐다. 편입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하남과 김포가 각각 37%, 36%로 나왔고 구리가 29%로 30%를 밑돌았다.

이는 여론조사 업체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4·5일 18세 이상 구리 803명·김포 812명·하남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5%포인트였다. 응답률은 각각 구리 5.4%, 김포 6.1%, 하남 5.7%였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저희가 추진한 뉴시티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책임이 드러났다”며 “지난 11일 ‘김포 서울 통합법’을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게 하고 있어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