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세수전망 잘못해 혼란 가져온 대통령은 책임져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초 무상보육을 약속해놓고 이걸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챙기지 못한 무책임도 문제지만, 세수전망을 잘못해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 박근혜 대통령은 더 더욱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일선현장의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인한 혼란은 매우 극심한 상황이다. 광주와 전북, 강원, 경기는 전혀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도 4.8개월, 한 5개월분만 계상이 되어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나머지 지역, 계상이 되어있는 지역들의 구체적인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내역들을 보자면 눈물 날 정도로 어렵다. 폐교매각대금 1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200억을 더해서 겨우 계상한 곳이 대구 교육청이고, 학교시설 환경개선비라든지 교육환경개선비 같은 걸 세우지 못하는 곳이 다수이다. 세종시 같은 경우 신설학교의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세워야 하지만 계상하지 못했고 인천 같은 경우 학교기본운영비도 70억원이나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 파행에는 세수전망을 잘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는 그 전제가 교육재정 교부금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2013년도 정부에서는 교육재정교부금이 42조1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40조8000억원에 그쳤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어 “2014년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이 45조6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4조 7000억원이 삭감된 40조9000억원이었다. 특히 2015년에는 당초 정부에서는 49조4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39조4000억원이다. 무려 10조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무상보육을 약속해놓고 이걸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챙기지 못한 무책임도 문제지만, 세수전망을 잘못해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 박근혜 정부는 더 더욱 책임을 져야한다”며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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