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의원입법 규제 방침‥野 "입법권 침해"(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당·정·청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대한 규제 타당성 검토를 추진한다. 정부 외에 국회에 의한 입법으로도 규제가 많다는 공통된 판단에 따른 행보다. 동시에 국회에 계류된 채 그간 주목을 받지 못했던 관련법안들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민주당 등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與, 의원입법 규제심사 추진‥‘이한구법’ 재조명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행정상 규제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입법에 의해 강력한 법적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규제를 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당 규제개혁특위의 평가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이한구 의원. 사진=연합뉴스

황 대표는 또 “야당의 제출법안도 당 차원에서 그 규제 영향과 타당성을 검토해 여야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를 통해 당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당내 대표적인 경제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이다.

여당의 이같은 방침은 의원입법의 규제심사 절차가 정부입법에 비해 덜 까다로워 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원들의 규제입법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에 화답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규제 425건 중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는 104건(24.5%)이었다. 실제 정부입법의 경우 관계부처협의→당정협의→입법예고→규제개혁위 심사→법제처 심사→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의원입법은 국회 법제실의 검토만 받으면 된다.

결과적으로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안들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규제 성격의 의원법안의 경우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고, 소관 상임위 차원에서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한구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황 대표의 이날 언급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다. 이날 당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 의원의 법안이기도 해 주목도가 더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회 문턱을 넘어선 모든 의원입법들을 대상으로 사후규제분석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野 강력반발 “입법권 침해”‥실현 미지수

당·정·청의 이같은 의지에도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일단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대통령 발언에도 충성을 다하는 새누리당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보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야권을 넘어 국회 전반에서도 이를 다소 달갑지 않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실제 이한구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된 이후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성 검토는 여야 의원 모두에게 일종의 또다른 규제여서 껄끄러워하는 탓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과 여당이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국회 차원의 해법도출은 험난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의원입법의 경우도 현재 법안심사 과정에서는 관련부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면서 “정부가 의원입법 규제에 앞장서는 것은 입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연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계획은 성사 가능성이 이한구 의원안보다 더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