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택보급률 107% 전망..지금보다 4.3%포인트↑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주택보급률이 앞으로 10년 뒤인 2022년에는 현재의 102.7%에서 4.3%포인트 증가한 107%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른 총 주택 가구수는 현재 1734만 가구에서 299만 가구 늘어난 2033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주택장기종합계획(2013~2022)안 마련, 17일 평촌 본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2차 종합계획에서는 1차와 달리 주택공급물량을 대폭 줄였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토론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65세 고령인구가 17.2%로 현재 11.3%보다 4.9%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1~2인 소형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4인 가구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상태여서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연은 2013년 39만9000가구인 신규주택수요가 2022년에는 38만8000호로 내다봤다. 10년간 연평균 수요는 39만호가 될 것으로 제시했다.

지난 2003년에 수립한 1차 계획에서는 연평균 주택수요가 44만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수요는 50만 가구에 달했다. 이와 비교하면 앞으로 10년간은 연 11만 가구씩 공급량이 줄어드는 셈이다.

주택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전국이 102.7%에서 107%로, 수도권은 99%에서 10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2010년 364가구에서 2022년 422가구로, 수도권은 343가구에서 398가구로 증가한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93만호에서 2022년 200만호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비율은 2010년 10.6%에서 5%로 줄어들 전망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0년 기준 25㎡에서 30㎡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현재 연평균 4만가구 공급에서 2022년에는 5만4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10년간 연평균 공급량은 4만6000가구 예상된다. 공동주택은 현재 전체 주택의 89.9%를 차지하며 연 35만9000가구 공급에서 2022년에는 33만4000가구로 지금보다 3.8%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10년간 연평균 예상 공급물량은 34만4000가구다.

규모별로는 중소형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용면적 60㎡미만 소형주택은 현재 연평균 13만1000가구(32.7%) 공급에서 2022년에는 12만7000가구(32.8%), 10년간 연평균 12만8000가구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용 60~85㎡중형주택은 16만7000가구(41.9%)에서 2022년 17만1000가구(44.2%)로, 10년간 연평균은 9만5000가구 예측됐다.

공공임대주택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총 118만호(연간 11만8000호)로 전망된다. 수도권이 57만5000호로 전체의 48.8%, 비수도권이 60만4000호로 51.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년간 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택지는 570㎢ 규모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6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연은 앞으로 주거공급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주택바우처 도입으로 연간 97만가구를 지원하고 고령자·장애인의 자립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서포티드 하우징’ 도입등을 제안했다. 또 주거복지집행 전담기구 설치, 국가공인 주거복지사 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의무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연은 또 체계적인 재고주택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관리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고 주택청약 수요 감소를 고려해 무주택자 중심에서 주택 교체수요층으로 청약제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