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국민연금 "술·담배·카지노 투자↓ 복지 투자↑"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수익창출에 집착해 사행성 산업에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법에 명시된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연금공단은 점진적으로 사행성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한편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1일 전현희 민주당(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술·담배·카지노 등과 관련된 업체에 투자해 1100억원 대의 투자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4년 동안 강원랜드·파라다이스·그랜드코리아레저 등 사행성 기업에 총 6438억 원을 투자해 327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담배 회사인 KT&G에도 약 2조원을 투자해해 1067억을 벌었다.

하지만, 진로·하이트홀딩스·하이트맥주 등 주류회사에는 총 1364억원을 투자해 26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전현희 의원은 공단에서 카지노라든지 술·담배와 같은 사업은 사행성 사업에 투자를 했다"며 "그런데,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고 비판했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연금법 상에는 신규로 추가되는 기금의 1%를 복지 분야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도 공단이 사실상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같은당 주승용 의원도 "기금운용 평가액이 312조원에 달하는데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는 0.04%인 1365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전광우 연금공단 이사장은 "투자의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중요한 지표다"며 " 담배·술·도박 관련 주식들이 자산배분 상에 포함돼 왔던 것은 수익성 측면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내 사행성 관련 주식 투자상황은 지난 2008년을 피크로 내려가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겠으며,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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