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개혁, 소득비례 초점"…'더 내고 더 받는 식' 가나[2022국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연금개혁 중점을 둬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태현(오른쪽)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의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김 이사장은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신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 51세부터 월 344만원을 수령하지만, 2000년생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을 30년간 최대로 납입해도 만 65세부터 월 124만원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연금저축 세입공제 납입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일부를 보면 연금개혁 카테고리에 사적연금 활성화가 언급돼 있다”면서 “공적연금은 회의 조차 안 열리는데 사적연금 활성화는 전광석화같이 했다. 이게 연금개혁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돈을 많이 걷고 적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느냐”면서 “국민들은 공적연금을 신뢰하고 사적연금에 의심을 가져야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며 규제를 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반면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운용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손가락 하나 안 대고 방치하던 연금개혁 중책을 맡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초 개통 후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9월 말 이후 현재까지 61명의 개발자가 이탈한 상황”이라며 “컨소시엄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개발인력을 구해서 충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많은 기능이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