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포장재 두께·색상 등 규제법안 철회해야”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화학안전, 자원재활용,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 관련 중소기업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용준 신평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박장선 환경정책기술원 연구원의 친환경설비 투자·융자 등 `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설명에 이어 이재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팀장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현안 간담에서는 △포장재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 강화 법안 철회 요구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계획 중단 △생활계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건의 △대기배출시설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확보 기준 개선 △폐기물처리업 관리규제 완화 △폐기물 부담금 폐지 등 9건의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플라스틱연합회를 비롯한 포장재 관련업계 참석자들은 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기준을 강화해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의 법률개정안은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며,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장은 “일률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기에 과감하게 기업경영의 걸림돌을 걷어내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내용 보완을 거쳐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