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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자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공식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력수급계획은 정부가 미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2년에 한 번씩 향후 15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이번에 수립하는 9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33년까지를 아우른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8차 계획(2017~2031년)에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수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로 했다. 2017년 △석탄 45.4% △원자력 30.3% △LNG 16.9% △신재생 6.2%에서 2030년 △석탄 36.1% △원자력 23.9% △LNG 18.8% △신재생 20.0%로 바꾼다는 것이다.
9차 계획 수립 과정에선 석탄 비중을 더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노후 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환경급전 본격 시행 등 석탄발전 축소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현실적으론 석탄을 줄이는 대신 생산단가가 높은 LNG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석탄발전은 대부분 공기업이 운영해 정부 통제가 상대적으로 쉽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중 일부를 LNG·우드펠릿 등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연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줄어든 발전량을 메울 방안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 원자력발전 계획을 단기간 내 바꿀 수 없고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20%란 기존 계획 달성도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에너지 공급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논의 과정에서 원전업계의 원전 추가건설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총 원전 가동을 28기로 5기를 추가하는 것 외 추가 건설 계획을 중단했다. 이대로면 원전 발전량은 2022년을 정점으로 50여 년에 걸쳐 계속 줄어들게 된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핵폐기물 문제 때문이다. 그러나 미세먼지 없이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당하려면 단가가 낮은 원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원전업계의 주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을 줄인다는 큰 방향 아래 다양한 해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석탄화력발전도 아예 시설을 폐쇄할 수도 있지만 시설은 놔둔 채 가동률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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