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쓴소리 "공무원, 일하는 방식 바꿔야"(종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법을 고치기 전이라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는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컨벤션 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의 비공개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부총리가 ‘제도, 규제 혁신을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민간 기업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해 2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규제를 풀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측에선 “어떤 사업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 대기업이 달려들고 벤처창업의 싹이 죽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공무원의 집행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송년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의 규제 30% 이상은 법규 개정 없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해석만 해도 풀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생긴 잘못에 대해선 면책하는 방안과 함께 공직사회의 전례답습주의, 보신주의 타파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재부는 ‘속도 따라잡기’, ‘계속 도전하기’, ‘함께 해결하기’로 혁신성장의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기재부는 급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를 유연하게 하고 신속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 분야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연내에 추진한다. 이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이다.

정부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시행령·규칙을 ‘그림자 규제’로 보고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슈별로 탄력적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빠른 지원을 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 선도사업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하고 공공조달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책역량을 집중할 핵심 선도사업으로 △드론 △자율 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초연결 지능화(빅데이터)를 꼽았다.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해 벤처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실업급여, 전직교육 등 고용안전망도 연내에 확충하기로 했다. 융복합 콘텐츠 지원펀드 조성(1000억원), 대학창업펀드 확대, 혁신선도대학 지정 등 문화·관광·교육·환경·보건·공공서비스·서비스 관련 혁신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부처 간 칸막이도 제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네트워크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범부처 TF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단계에 왔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만으로 경제를 이끄는 게 어렵게 됐다”며 “혁신을 통해 성장을 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