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미흡해" LH, 개혁-전관예우 등 십자포화[2022국감]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 임대주택, 사옥 매각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답변하는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을 상대로 올해 국감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LH는 지난 8월 김현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아직도 수장이 정해지지 않아 이정관 사장대행이 질문에 답했다.

먼저 LH는 지난해 직원 땅투기 적발 이후 총체적 쇄신에 나섰음에도 아직도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LH 2020년도 직원 성과급이 1인당 평균 1830만원, 사장은 1억 1180만원 받았다”며 “모든 공기업이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LH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기 의혹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내부 감사기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집단 부동산 투기가 폭로되고 난 뒤 4월에 김현준 전 사장이 취임 4개월 만에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장충모, 서창원, 한병홍, 권혁례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내 대학 교수로 갔다”며 “실컷 의원면직하면서 쇄신하겠다고 하더니 5~7개월 후에 연봉 9000만원 짜리 LH 대학 교수로 보낸 것은 혁신을 명문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허 의원은 또 “업계에 엘피아(LH+마피아)라는 얘기가 있다“며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304명이 계약 업체에 재취업 했다. 이 분들이 가신 후에 단기간에 전보다 200~300% 높은 실적을 올리는 활동을 하는데 LH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관 LH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에 교수로 못 가도록 해 놨다”고 말했다.

LH가 본연 임무인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LH가 토지임대부주택 재고 요청 및 임대주택만 짓게 되어 있는 국공유지 분양주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LH가 집 장사만 하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것은 지역별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라며 “평균으로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 정도이나 필요한 지역에 임대주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통계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 지역 건설임대의 경우 인구당 관리호수 비율이 0.3% 밖에 안된다”며 “어렵게 서울에 상경하여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H는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임대주택 대책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서울과 도심 지역 임대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사옥 매각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LH 오리사옥 매각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2억원 넘게 들여 감정평가 후 매각을 결정하고도 그해 11월 돌연 매각 대신 성남시와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매각 변경에 대해 어떤 배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 대행은 “감정평가는 2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 오리 사옥이 매각이 되지 않으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 것일 뿐”이라며 의혹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