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부, 계엄령 선포..8년만에 정치 개입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태국 군부가 20일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8년만에 태국 정치에 개입했다.

태국 군부는 잉락 친나왓 전 총리 해임 이후 반정부 진영과 친정부 진영 간 갈등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군부는 이날 새벽 군TV 방송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며 이는 “쿠데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프라윳 찬-오차 육군 참모총장은 평화질서관리센터(CAPO) 등 정부 치안유지담당 기관의 기능 정지를 선언했으며 “육군, 공군, 해군 모든 장병은 원 근무지로 복귀하라”고 밝혔다.

군의 이번 계엄령 선포는 질서와 치안 유지를 위한 조치로 일단 관측되지만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진영에 반대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군의 쿠데타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과거 정치 혼란이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마다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군이 나서 권력구도를 재편한 전례가 많기 때문이다.

泰군부, 8년만에 또 정치 개입..‘치안 유지’ 가능성

자체 방송국을 보유한 군은 이날 방콕 내 몇 개 민간 방송국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군은 전국의 치안질서유지 권한을 갖게 됐다.

군은 계엄령 선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번 계엄령 선포를 위해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과도총리 대행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은 태국 정국 안정이다. 태국에서 지난 6개월 이상 지속된 반정부 시위로 28명이 숨지고 800명이 다쳤다.

군의 개입으로 친정부와 반정부 시위대간 극심한 대립은 소강 상태를 맞았다. 두 진영은 이날 계획했던 거리행진 시위도 중단했다.

일촉즉발로 치닫던 반정부 시위가 이번 계엄령 선포로 소강 상태를 맞은 것은 군부가 태국 정치의 주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이 1932년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이후 태국 군부는 지금까지 18차례 쿠데타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최근 개입은 2006년에 이뤄졌다.

당시 군부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몰아냈고 총선을 이끌어냈다. 이후 태국 왕실에 충성을 다짐하고 물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계엄령도 치안 유지 목적이 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군은 일단 시위 격화에 따른 치안 불안을 방지하는 한편 두 진영의 타협을 위한 중재를 시도하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계 재편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왕실, 관료, 군부, 중산층 등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반정부 진영은 선거로는 친탁신 진영을 이길 수 없어 군에 의한 강제적인 권력구도 재편을 내심 바라고 있다.

이 때문에 반정부 진영은 군의 중재에도 친탁신 진영과 타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군이 계엄령 선포 후 자신들의 역할을 치안 유지에 국한하지 않고 중립적 인물을 내세워 새 총리를 임명하는 등 정치에 개입하면 이번 계엄령은 사실상 쿠데타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태국경제, 反정부 시위에 ‘침체의 늪’

반정부 시위가 지난해말부터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태국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지난 5일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지난 5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임됐지만 반정부 시위대는 현 정권의 완전한 퇴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된 재총선도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 사이 태국 경제는 마이너스(-) 상태에 빠졌다. 수출이 부진한데다 정정 불안으로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B)는 태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6% 위축된 것이다. 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3년 1분기(-1.4%) 이후 처음이다. NESDB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4%로 낮췄다.

태국 증시 지수인 SET지수는 지난해 5월 20일 1643.4였지만 20일 현재 1400선이 무너진 1398에서 거래되고 있다. 1년 사이 주가 하락률이 15%에 달한다.

바트화 가치도 1년 사이 10% 가까이 떨어졌다. 달러 대비 바트화 환율은 지난해 5월 20일 29.76바트를 기록했지만 올해 5월20일에는 32.52바트로 9.3% 상승(바트화 가치 하락)했다.

수출과 관광수입 부진으로 외환보유고도 감소세다. 5월 태국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는 1688억달러(약 173조원)로 1750억달러대비 3.5%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