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첫차 전기차 구매시 최대 116만원 추가 지원한다

[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만19~34세 청년이 생애 첫차를 전기차로 사면 최대 정부 보조금을 최대 116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인센티브 다양화

전기차 캐즘(일시적 성장세 둔화)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전 세계 신차의 10분의 1(한국은 4.3%)은 전기차이지만, 2021년을 정점으로 그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 축소와 화재 우려나 충전 불편 등 익숙지 않음에서 나오는 성장 정체기를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올해 1조5000억원으로 잡힌 전기차 보조금을 제도 개편 방식으로 효율화한다. 정부는 현재 제조사가 할인해주는 액수의 20%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제조사가 500만원(보급형 200만원)을 넘게 할인해줄 경우 이를 40%로 높인다. 또 만19~34세 청년이 첫차로 전기차를 사면 20%를 추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청년 첫차에 한해 정부 보조금이 최대 58만원에서 116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들. (사진=연합뉴스)

중장기 전기차 구매비용 인하도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소유 분리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배터리 구독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올 3월부터 중·대형 승용 전기차 연비기준을 분리해 전기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찰청은 연내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 배치 비율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충전 인프라 보급도 이어간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123만기의 충준 인프라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특히 3758억원을 들여 연립주택이나 빌라,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충전 병목지점을 중심으로 4400기의 급속충전기를 만들 계획이다. 산업부는 친환경차법 개정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공유재산 충전기 설치 과정에서의 지방의회 동의 절차 삭제를 추진한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올 한해 7200억원을 투입해 1만3000대의 수소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대용량 충전소를 현 56개에서 119개소로 늘리고, 수소버스 보급 대수에 비례해 권역별 정비센터 설치를 유도한다.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해 이달 중 전국 198개 충전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연내 KS 인증 제도도 강화한다.

모빌리티의 전동화 추세와 맞물려 자율주행 기술 확대도 꾀한다. 대표적인 전기차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점뿐 아니라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됐다는 게 주요 구매 포인트이기도 하다. 올 상반기 중 2027년 레벨4(특정구간 완전 무인주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마련한다. 정부 4개 부처는 현재 2021~2027년 7년간 총 8320억원을 투입해 88개 과제를 수행하는 자율주행기술혁신사업을 진행 중이다. 소재·비용 부담을 줄인 미드니켈 배터리나 나트륨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도 계속 추진한다.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산업부가 함께 배터리 기업을 위한 정책금융(대출·보증·투자)를 지난해 6조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 규모로 약 30%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내 이차전지 핵심광물 관련 기술 추가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이달 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랜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미국 조지아주 현지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현대차그룹과 앱솔릭스, 알루코, LS전선 관계자가 함께 했다. (사진=산업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불확실성 대응도

이달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중국 공급망 배제 정책 가능성도 대비한다. 한국은 현재 미국에 연 138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고 이중 9만2000대는 전기차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 세계를 상대로 10~20%의 보편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축소를 시사하며 업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이에 미국 내 정치권과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 대응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달 6~7일 한국 자동차 생산공장이 있는 미국 조지아주를 찾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도 꾀한다.

안 장관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며 “정부는 이들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