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4번째 파고 넘을까(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금 검찰 소환을 앞두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건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번에 응하면 4번째 검찰 소환이 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점이 뚜렷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제공이 확인된 인물을 구속수사 중인데다, 이 대표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소환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란 점을 호소하면서도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4번째 소환마저 이 대표가 잘 넘길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그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떠올랐다. 김 씨의 측근이었던 배 모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같은 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소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 개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오는 17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키로 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했던 검찰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중간에 빠지게 된 경위와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제공이 확인됐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있다.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 모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모씨를 영입했고, 이후 부지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등으로 3000억원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모씨가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을 통해 백현동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한 바 있다.

김찰 측은 김 모씨를 이미 구속해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 성남시 공무원의 혐의점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탄압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즉각 ‘정치탄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검찰의 소환통보 보도가 나간 후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민심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수사로 1년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면서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하니,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질타했다.

입장문 발표와 함께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폭력’이라는 4개 글자를 파란색 배경과 함께 올렸다. 게시물 댓글로 “최악의 폭력은 국가 폭력,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는 댓글을 본인이 직접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 국회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이 대표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취재진을 만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게 가장 큰 국가 폭력”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을 해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자신을 향한 혐의점도 부인했다.

일단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면서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언한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전히 남은 사법리스크...부인, 이화영

공롭럽게 이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모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법인카드 유용 협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으로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했다.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김 씨를 보좌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모 식당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의 지인 등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였다.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외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도 이 대표에게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 중 하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