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사퇴…대법관 임명동의안 내달초 처리될 듯

【서울=뉴시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나머지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제일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등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고영환·김신·김창석 등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만 채택하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강하게 반대해 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에게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한꺼번에 채택하자고 주장해 여야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하자 새누리당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직권상정하라”고 촉구하는 등 대치상황은 장기전 양상을 보였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지난 13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고도 2주 가까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는커녕 인사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법부 공백사태가 길어지는데 대해 부담을 느낀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선택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지난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첫 낙마사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나를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다”며 “그러나 나로 인해 대법원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결단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지만 나머지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같았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애서 “국민 여론과 함께 당 내부에서도 반대기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진사퇴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이달 중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8월 방탄국회를 추진한 명분 중의 하나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었는데 그 명분이 사라진 만큼 박지원 원내대표는 하루 빨리 검찰에 출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산적한 문제가 많아 빨리 처리하자는게 당의 입장”이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의 형식은 자진사퇴지만 부적격 인사추천에 대한 국민과 상식의 승리”라며 “국민에 맞서려 했던 새누리당과 국회의장은 책임있는 사과를 하고 인사 추천권을 행사한 법무장관은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권주훈 기자 = 김병화 대법관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 145호 회의실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하고 있다. joo282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