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정책 방향은 '주거안정 및 시장 정상화'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올해 주택종합계획을 7일 발표했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조성 중인 공공임대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LH]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는 올해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두 가지 주택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저소득층 주거급여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도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안정 위해 역대 최대 공공임대 공급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주거 지원 대상을 최대 126만 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임대 1만 5000가구 △전세임대 3만 5000가구 등 연말까지 역대 최대인 1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 등 젊은층에게 집중 공급할 행복주택은 올해 처음 서울에 800가구가 입주하고, 연내 3만 8000가구 사업 승인 및 2만가구 신규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산층이 8년간 살 수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올해 초 정부가 공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 1만가구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 도화지구와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이전부지 등 민간 제안 부지에서도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주택 준공 물량은 지난해(43만 1000가구)보다 3000가구가량 늘어난 총 43만 4000가구로 예상된다. 이 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가구, 분양 1만 8000가구 등 8만 8000가구 정도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준공 물량이 20만 2000가구로 전년보다 8.6%(1만 6000가구)늘어나 전·월세 물량 확보에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는 올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5배 규모인 14.6㎢(서울·수도권 2.4㎢)가 전국에 공급된다. 또 중장기적 택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4.4㎢의 신규 택지가 올해 지정된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신규 택지 지정이 없었지만 올해는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2.9㎢가 계획돼 향후 토지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주택 매매 활성화 통한 시장 정상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과 규제 합리화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주택기금을 활용한 디딤돌 대출 과 공유형 모기지 등 저리 대출은 무주택인 8만 5000가구에게 지원된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하해 이자 부담을 줄였다. 또 공유형 모기지는 대상 지역을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고 50%이내 부분상환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고소득 1주택자까지 1%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연내 3000호로 한정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은 대폭 손질된다. 현재 ‘3분의 2’ 이상인 정비사업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사라지고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5~13단계→3단계)했다. 주택 건설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 기준(8~9%)도 법으로 규정된다.

[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