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새 특검법안 본회의 통과 ‘데드라인’을 이번주로 설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발의 시점을 거듭 미루면서 불만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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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혹시나 지금이라도 내란동조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중으로 당장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법 발의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17일에는 반드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단 7명이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차 출국하고, 설 연휴가 다가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자체 법안을 내놓더라도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안’과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외환죄‘ 수사는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북적이고 헌법 이념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자체 법안에서 외환죄를 빼기로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타깃이 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특검법은 내란 선동죄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추가, 수사인력·수사기간도 줄이겠다 한다”며 “이쯤 되면 ‘내부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고 ‘내란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