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달 중 분상제·임대차시장 개선안 마련하겠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주일만에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이색적인 취임식에 이어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내달 중 분양가상한제 개정안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분상제, 공급 촉진 위해 손봐야”

원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분양가상한제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분상제는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분양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이지만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서 이주비 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요즘처럼 원자잿값이 오르고 누가 봐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요인이 있음에도 인위적으로 누르는 등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의 움직임과 잘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개선 방안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가산비에 이주비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택지에 적용됐던 분상제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민영 주택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첫 오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전월세 시장 안정화..실거주 요건 완화할 듯

원 장관은 이어 8월 계약갱신청구권 2+2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선제적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해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상황 평가를 면밀하게 하되 신중하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평균적으로 하반기에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수급 균형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전월세 물량을 촉진할 수 있는 몇가지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원 장관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분양가상한제와 연계되어 있는 실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간, 민간택지는 최대 3년간 의무 거주 기간이 발생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에 전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건설임대나 비아파트의 경우 등록임대에 대한 보유세 혜택이 있다. 갱신을 여러 차례 하고, 임대료 인상율도 등록임대 수준으로 한다면 등록임대에 해당하는 세제나 금융 혜택을 못 줄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지나친 자산 독점은 문제가 되겠지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획일적 규제하다보니 부작용이 커졌다”면서 “결론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주택 공급자, 시장 기능을 고려해 무조건 죄악시하거나 응징 위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GTX A·B·C, 尹 임기내 착공..D·E·F는 예타 목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선 “GTX A·B·C 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D·E·F 노선은 현실적으로 임기내 착공은 무리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자극 등을 우려하면서도 주택 정책과 관련한 GTX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GTX 노선에 따라 재산권의 지도가 달라지고 그에 따른 민원도 각오하고 있다”면서도 “도시공학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GTX가 지나는 노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선과 간선, 주거지가 연결되는 미래형모빌리티, 이동의 혁명과 연결되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GTX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취임후 100일내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주택 공급 로드맵에는 민간 부문도 일부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1기 신도시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낙후지역은 그 지역대로 전체적으로 형평성과 질서에 맞춰 특성에 따라 진행하겠다.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100일내 발표할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에 관련 내용을 담으면서 연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