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누구나 살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 공급할 것"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2022년부터 10년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는 세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규제를 완화해 국민 누구나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고 공언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기 등으로 수도권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 정권이나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을 노력하는 것도 모자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무리하게 부동산 세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주택공급 확대, 세 부담 및 금융규제 완화 등 중심의 정책 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서는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충분한 공급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내 집 100만호’ 공급확대와 관련해선,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 주택 3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일정 물량은 의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몫으로 할당한다.

여기에 수요가 높은 서울 주요 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고 상업·주거·업무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주택 30만호도 만든다. △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양질의 신규주택 30만호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한 도심지 소형주택(59㎡ 이하) 2만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는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12억원 상향조정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주택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적용 △청년·무주택자 위한 공적 모기지 도입 △선분양→후분양 방식 전환 등을 제안했다. 1인 1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 규제를 낮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정책위의장은 “잡으라는 집값은 못잡고 부동산 시장만 잡는 정부·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적극 저지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살고 싶은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