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확장 검토"(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28일 이어도 상공을 우리측 방공식별구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확장시켜서 이어도를 포함시킬 것이냐는 문제들은 앞으로 국익극대화를 염두에 두면서 검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검토가 된다는 것은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뜻이 있다는 것인지’ 재차 묻자 “검토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영토문제가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다. 한국정부의 이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어제 이 자리에서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조 대변인은 “이어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실만을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이어도 기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자세·접근방법과는 관련이 없다”며 “그렇게 확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자국 내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한 중국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을 지지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등 한국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지적에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강력한 유대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만의 평가가 아니고 미국측도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6월의 대통령 방중 결과 등에서 보시듯이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하나의 특정 사항만을 놓고 전체를 평가한 듯한 접근보다는 전체를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균형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가 지금 균형외교를 하다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이 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에 대해 “이러한 지극히 몰상식한 글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이러한 보도는 일본 국민의 건전한 양식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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