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은 물가상승률이 기준금리 인하 조건을 충족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금통위원 4명은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떨어진다’ 금리 내리자 vs ‘확신 못해’
11일 공개된 5월 23일 금통위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한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측면에선 긴축 완화를 위한 필요조건이 점차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6명의 금통위원 중 1명은 세 번 연속 석 달 후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위원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진입하고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긴축 완화 위험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원물가 상승률의 기조적 하락 흐름과 함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망경로에 부합하게 하락하는 지 여부가 긴축완화의 중요한 필요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5월 2.0%로 석 달 째 하락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7%로 두 달 째 둔화하고 있다.
이 위원은 민간소비가 1분기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인 것에 대해선 “내수 부문의 호조세가 향후에도 이어질지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다수 금통위원들은 예상치 못한 민간소비 호조에 물가가 목표치에 안착할지 이전보다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성장 흐름이 개선된 가운데 환율 등 대외여건 리스크가 상존하고 물가 상방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기는 환율 등 대외여건 안정 상황, 중기 시계의 물가 목표 수준 수렴에 대한 확신 여부, 현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에 따른 경제주체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판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물 경제, 잠재성장률에 근접…실질 인금 상승 전환”
이어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일시적 반등이 거듭돼 목표 수준인 2%에 이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실물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물가 상방 압력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그간 정체됐던 실질임금이 성장세로 전환돼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증가하고 이는 향후 소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가계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하락해 단기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간 미뤄왔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문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디레버리징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경제의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향후 지속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위원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가 디스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가며 신중하게 운영될 때”라고 밝혔다.
한편 나머지 1명 위원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앞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방향 등 대외 변수의 변화, 물가 흐름과 함께 내수와 수출 부문간의 균형 회복 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 기준금리 경로를 정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