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개회요구서 제출…"與 기존 일정 합의 파기"

"국민의힘, 결산안 상정·심사 성실히 임해야"
과방위, 우주항공청·이동관 두고 파행 거듭
  • 등록 2023-08-30 오후 5:43:27

    수정 2023-08-30 오후 5:43:27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30일 성명문을 내고 “8월 국회에서 2022회계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했으나, 여당 측은 기존 일정 합의를 파기하고 결렬됐다”면서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는) 당초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결산심사 일정은 양당의 의원 워크샵과 연찬회 이후인 30일에 결산안 상정 전체회의, 31일 예결산심사소위, 9월 1일에 의결 등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이후 돌연 합의를 파기하고 일정 협의를 다시 하자고 요구해 왔다”면서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여당 측의 합의 파기 이후에도 계속 결산 상정을 요구하며 협의를 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일정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및 결산안 상정을 요구하는 개회요구서를 오늘(30일) 단독으로 제출했다”면서 “국민의힘과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결산안 상정과 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예정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방송, 원자력 안전분야에 대한 국가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이뤄졌는지 면밀히 심사하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과방위는 앞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논의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등 현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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