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우주항공청법' 과방위…안건조정위원장 선출 與野 입장차만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1일 2차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었다. 과방위 의원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법안 논의는 시작도 못한 채, 조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과방위 조정위원장 결정을 위한 논의를 더 하기로 결정하면서 과방위 회의는 이번에도 파행을 면치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다음 달 16~18일 열릴 예정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과방위 회의가 정상 개최될지 주목된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오른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방위, 2차 안조위도 ‘조정위원장’ 두고 여야 대치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를 위한 2차 안조위를 공개 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위해 여야 위원들은 회의 시작에 앞서 다른 장소에서 약 40분간 비공개로 논의를 진행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으로 돌아와 “오늘 5명의 위원이 조정위원장 선출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각 당에서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이런 과정이 반복하면 정말로 우주항공 전반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조속한 설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주항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진정성은 여야 모두 같지만 다만 방법론의 차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원내 제1당에서 조정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을 조정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안조위에서 심사해야 할 법안 5개 중 1개가 조 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안이고, 우주항공청 설립을 가장 반대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조 의원 지역구(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여당은 대신 조정위원 중 연장자·최다선 의원이자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조 의원이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하면서 지난 27일 열린 안조위 첫 회의는 무산됐다. 이후 이날 조정위원장 선출을 위해 여야가 다시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8월 16~18일 중 열리나

이날 과방위 안조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회부된 5개 관련 법안 논의도 또 한차례 미뤄졌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과방위 1차 안조위가 지난 27일에 열렸던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 24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과방위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외에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상임위 중 하나다.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내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 등 야당에서 ‘방송 장악’ 시도라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동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이날 과방위 안조위에서는 청문회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 과방위원들은 이르면 다음 달 16~18일 중으로 이동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검토 중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날 안조위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동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8월 1일 접수될 가능성이 많은데, 20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하니까 (8월) 16~18일에 가능성이 있다”면서 “(여야가) 협상을 해서 좋은 날짜로 골라야 하고, 그 사이 증인·참고인 신청과 자료 선별 등 협의를 많이 해야 한다”고 전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도 “8월 17~18일로 잠정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