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조정]코레일, 주요 부문 자회사 전환 추진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올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책임사업부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17년부터 각 사업부에 대한 단계적 자회사 전환이 진행된다. 여기에 2020년 코레일의 흑자 전환을 목표로 여객·물류 분야 경쟁 체제 강화 및 비용 구조 합리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올해 △물류 △차량정비 및 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부문에 책임사업부제를 전면 도입한다. 이를 통해 명확한 회계 분리를 실시한 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각 부문을 자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내년 하반기에는 부문별 중장기 인력관리 계획 수립 및 경영실적 등에 대한 종합 평가가 실시된다.

여객·물류 분야는 경쟁 체제 강화와 비용구조 합리화가 이뤄진다. 우선 여객 분야는 신규 운영자 선정 등으로 경쟁을 강화하고 적자노선 지원 예산(올해 3509억원)을 축소한다. 또 내년까지 경쟁 체제 확립을 위한 관제 공정성 확보 방안이 마련된다.

연간 2000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 중인 물류 분야는 현재 127개에 달하는 화물역이 80여개로 통·폐합되고 30개 거점역 중심의 장거리·대량수송구조로 전환된다. 거점역은 연간 100만t이상의 물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또 화물역간 영업거리는 기존 24㎞에서 38㎞로 길어진다. 이를 통해 코레일은 2017년까지 물류 적자를 20%줄이고 2020년에는 흑자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유지보수 분야는 아웃소싱(외부 위탁)과 시설·장비 공동 활용이 확대된다. 차량정비의 경우 전문정비업체 인증제 등을 통해 안전서을 확보하고 경정비 위주로 작년 기준 10%선인 아웃소싱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유비보수 분야는 철도시설공단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된다. 공단은 내년부터 유지보수 서비스평가를 시행하고 관련 기획·집행·정산 기능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17.1%수준이던 유지보수 아웃소싱 비중도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밖에 코레일과 공단간에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유지·보수 협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코레일의 부채감축을 위한 지분매각과 인력 재배치도 이뤄진다. 매각 대상은 코레일이 보유한 공항철도 지분(88.8%)과 민자역사(7곳) 지분, 비업무용 유휴부지(폐선부지 및 폐지관사 등) 등이다. 또 인력 재배치는 경영·사업지원·연구개발 등 2038명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 이뤄진다. 재배치로 감축한 인원은 신규 노선 증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KTX(한국고속철도) 수입의 34%,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의 62%로 정한 ‘단위선로 사용료’는 운행회수와 수익·거리 등을 고려해 책정할 방침이다. 또 신규노선의 경우 운행시범제를 도입해 3개월간 시범 운행 후 배차 간격과 최소 관리 인력 등 운영계획을 확정짓게 된다.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