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8.1조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 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같은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산업이 변화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18조1000억원 수준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하겠다”며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투자 수요에 따라 추가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다소 뒤쳐져 있는 펩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예정이다.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산단 개발은 착공까지 통상 7년은 걸리는데 이를 절반 이하로 줄여 2026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2030년에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최 부총리는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지난 3년간 3조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해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직접적은 보조금 지원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주로 제조시설이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나라들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투자보조금이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투자 보조금이 없다”며 “우리는 제조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세제 지원은 어느나라보다 인센티브율이 높다. 세제지원은 보고금과 거의 같은 성격인데, 이번에 그게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6월 중 확정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단 계획이다. 또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오는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국가대표인 우리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